256호 2012.7.2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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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삼성물산, 해비타트 봉사활동

▸ 현대건설, 결식아동 ‘희망도시락’ 만들기

▸ 두산건설 최종일 사장, 우수협력사 방문

▸ 포스코건설, 주부자문단 ‘더 샤피스트’ 6기 발족

▸ 현대건설, 대학생 봉사단과 수해취약지역 집수리 봉사

▸ 대우건설, 오만 왕립대 학생에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사, 발전플랜트 사업 진출 확산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놓고 종합-전문간 갈등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 8월1일부터 재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부정당업자제재의 과징금 대체법안, 의원 입법발의

▸ '시공능력 종합평가액', 2013년부터 발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2.7.21(토)~2012.7.27(금)>		제256호 2012.7.20(금)
<업계 동향>

◈ 삼성물산, 해비타트 봉사활동

한건협 Review 9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7월2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천안시 ‘희망의 마을’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비타트 특별건축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물산 임직원들

◦‘희망의 마을’은 2004년부터 천안시에서 진행했던 해비타트 사업으로 총 112가구의 대규모 마을로 완성될 예정이며, 올해 삼성물산은 총 16가구의 집을 지어 저소득 무주택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음

◦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13년째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 광양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 강원 강릉, 충남 아산.천안 등지에서 지금까지 총 271가구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건립하였음

◈ 현대건설, 결식아동 ‘희망도시락’ 만들기

◦7월24일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효제동 수도조리제과학원에서 임직원 40여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 발대식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음

수도조리제과학원에서 아동들과 요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임직원들

◦앞으로 현대건설 임직원 70며명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 8월17일까지 총 4주간 점심시간에 2인 1조로 종로구·중구·서대문구 거주 아동 40여명의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학습지도 등 멘토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두산건설 최종일 사장, 우수협력사 방문

◦7월24일 두산건설 최종일 사장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플라스틱창호 생산 협력사인 (주)대신시스템의 생산공장을 찾아 협력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대안을 논의하였음

협력사인 (주)대신시스템의 생산공장을 찾은 최종일 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최종일 사장은 간담회 후에 현장 납품을 준비 중인 플라스틱 창호 샘플과 결로방지 등의 시험실 기능을 갖춘 연구소 등 생산시설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데 이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품질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포스코건설, 주부자문단 ‘더 샤피스트’ 6기 발족

◦7월23일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사옥에서 더 샤피스트 6기 발족식을 개최하였음

더샤피스트 6기 발족식에 참석한 주부자문단

◦더 샤피스트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7년 주부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고객이 바라는 주거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발족한 주부자문단으로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경력이 있는 30~50대 주부 및 자문교수로 구성되어 있음

◦‘더 샤피스트’는 그 동안 자녀 맞춤형 수납장(EPS 수납시스템) 등을 개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상품을 적용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

◈ 현대건설, 대학생 봉사단과 수해취약지역 집수리 봉사

◦7월20일 현대건설은 서울 신수동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집수리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음

마포구 신수동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열린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

◦대학생 자원봉사자 60명과 현대건설 직원 8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총 10개 팀으로 나눠 7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북 정읍, 전남 여수, 경북 청도, 충북 영동지역의 수해취약 저소득층 80여가구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

◦한편, 현대건설은 이 밖에 △결식아동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

◈ 대우건설, 오만 왕립대 학생에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대우건설이 오만 왕립대학 학생들에게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민간 외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건설 현장에서 대우건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오만 학생들

◦대우건설은 오만 최고 권위의 왕립대학인 술탄 카부스 대학 상경계 우수학생 4명이 지난 7월2일부터 5주간 국내에서 인턴쉽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밝힘

◦첫 주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외국어대 한국어문화원 교육이 이뤄지며, 나머지 4주간은 대우건설 본사에서의 인턴 실습과 주요 현장 견학으로 구성된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하였음

◦대우건설은 오만에서 수리조선소, 수르 복합화력발전소 등 3건, 1조 6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추가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있음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2.7.21(토)~2012.7.27(금)>		제256호 2012.7.2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한건협 Review 9 -

◈ 건설사, 발전플랜트 사업 진출 확산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의 발전사업 참여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발전사업이 건설사들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될 것인지 주목

<주요내용>

□ 건설사들의 발전사업 참여 동향

- 7월25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건설 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가운데,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한양 등 대형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 이미 발전사업 시장에 진출한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동부발전, SK건설 등도 발전설비 건설 의향서를 제출

업체명		의향서 주요내용
신규 진출	현대건설	경북 포항에 2단계에 걸쳐 총 용량 4000㎿ 규모의 발전소 건립 계획
	대우건설	포천시 신북면 일원에 1800㎿급 LNG복합화력발전소, 경북 울진군에 2000㎿급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계획
	한양	전남 여수시 삼일동에 1000㎿급 친환경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
기존 사업자	삼성물산	북동두천ㆍ강원 삼척ㆍ강릉 등 3곳에 총 7800㎿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립
	포스코건설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 총 9000㎿ 규모의 발전사업 추진
	동부발전	강원도 삼척에 장기적으로 총 6000㎿급 발전소를 건립 계획
	SK건설	경남 고성에 2000㎿급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 접수된 발전소 건설의향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뒤 12월말 발표되는 제6차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예정

□ 발전사업 진출 배경과 전망

- 단순 시공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O&M)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대한 기대로 건설사들의 관심 증가

- 건설시장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전통적인 토목과 건축으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외 IPP(민간발전사업) 진출 등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

- IPP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건설사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놓고 종합-전문간 갈등

◦7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징벙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갈등 심화

<주요내용>

□ 제도 도입 동향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전보적 손배와 달리 손해액을 뛰어넘는 배상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하도급 단가의 부당결정 및 인하 등에 대해 3배~10배까지 배상토록 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계 주장

-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려면 현 행정제재로는 한계가 있고 징벌적 손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공사에 의존하는 대부분 중소건설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에 공사를 도급받거나 대금감액 및 체불 등 손해를 당하면서도 교섭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제가 원하수급자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종합건설업계 주장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위배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노린 남소 우려, 과중한 배상액으로 인한 기업활동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도하는 입장

- 특히 징벌적 손배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에 이끌려 재도입하면 그 폐해와 부작용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법 징벌적 손배제 검토의견’이란 보고서를 통해 징벌적 손배제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는 예외적 제도인데, 부당단가 위반나 서면계약서 미교부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짚어봐야 하고, 외국의 적용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안들은 매우 과도하며 다수의 원하도급사가 존재하는 완전경쟁 구조의 건설하도급 특성마저 간과한 시도라고 주장

- 손해의 경위조차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손해의 3~10배의 손배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다 규제이며, 무조건적인 처벌강화는 원하도급사간 동반성장이란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위헌 여부와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2.7.21(토)~2012.7.27(금)>		제256호 2012.7.20(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한건협 Review 9 -

◈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 8월1일부터 재시행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을 재시행하겠다고 밝힘

※ 브리지론 보증이란 건설사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추후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해 정산함

<주요내용>

□ 운용기간 : 2012년8월1일 ~ 2013년7월31일

□ 대상기업 : 건설업 영위 중소 중견기업이며, 워크아웃기업도 대상에 포함

- 1차 시행(’08.10월~’09.12월)에서는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2차 시행('10.5월~’11.4월)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중소 건설사’로 축소

□ 보증한도 :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는 300억원임

- 1차 시행(’08.10월~’09.12월) : 30대 주채무계열 건설사 포함, 업체당 2000억원

- 2차 시행('10.5월~’11.4월) :  업체당 300억원

□ 보증비율 : 채권액의 85%이며, 워크아웃기업 보증비율은 50%

□ 대상사업 :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

- 금융위원회는 공공공사부터 일단 시행한 뒤 효과가 미진할 경우 민간 상장사 발주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7월27일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은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건설행정사무를 지방분권위의 이양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부여

□ 기타 법령정비

-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①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

□ 부당특약 유형 추가

-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 행정처분 회피를 막기위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 기타

-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금액을 4천원 이상에서 1천원 이상으로 확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 부정당업자제재의 과징금 대체법안, 의원 입법발의

◦7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은 부정당업자제재의 과징금 대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함

◦부정당업자제재의 과징금 대체법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 때인 2010년 12월말에 발의된 것으로, 금법 법안도 18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적용 대상과 비율, 이의신청 가능범위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 적용 대상 및 부과비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 미체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 과징금 적정성 논의

- 과징금 적정성 논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결정

◈ '시공능력 종합평가액', 2013년부터 발표

◦7월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더해 조경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합친 '시공능력 종합평가액' 발표시기를 2013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당초 정부는 올해 시평액 발표 때부터 산출할 계획이었으나, 새 순위를 바로 도입할 때 우려되는 업계 혼선 방지와 시평액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올해 발표는 일단 배제한 것

◦종합순위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30대 건설사의 90% 이상이 공종별 시평액 합산이 아니라 업체별 실적, 기술자 등을 합치는 방안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 산출 때 이 방법이 활용될 전망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4년에는 건설협회별 실적신고시스템을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업계 신고부담까지 완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