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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정부에 거는 기대 /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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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항상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려가 앞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1%도 안되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국회는 향후 2년간 계속 민주당이 주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상당기간 제자리를 지킬 것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도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세계적인 인플레와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작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국가의 틀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소득주도성장, 획일적인 주52시간, 탈원전 정책 등은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당선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비록 국회는 새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해도 510일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61일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지방정치구조가 재편된다면 우리나라의 진로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을(what)’ 이다.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에서 구체화하여 발표하게 될 국정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선인의 공약은 대선에서 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이다. 건설산업의 발전이나 건설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이 아니다.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대출 규제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등과 같이 를 얻기 위한 부동산 대책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상당부분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규제완화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를 얻기 위한 또 다른 공약은 지역 인프라 공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자체별로 철도, 공항, 도로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 인프라 공약들이 대선과정에서 <·도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공약도 있다. 여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 공약의 내용은 여전히 처벌과 규제가 주된 내용이고,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쉽다. 향후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ESG경영의 확산, 효과적인 건설안전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산업정책 아젠다는 대단히 많다.


지금부터는 무엇을보다 어떻게(how)’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을 보라. 공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해도 부닥칠 난관이 허다하다. 올바른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라면, 민주당의 대선공약과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규제완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한건협을 비롯하여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업자단체나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건설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앞서 프리콘(Pre-con)이 중요하듯이,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에 앞서 제대로 된 전략을 심사숙고해서 마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who)’ 하느냐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선인은 최고의 인재를 주문하고 있고,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2009)’에서는 민관합동의 건설혁신센터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다. 건설산업이 당면한 수많은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합동의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되었으면 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우선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구조상 그 성과는 당장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까지 감안하면 건설업계는 좀더 오랫동안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건설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민안전의 확보와 부정부패 일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경영혁신 내지 관리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 정부 출범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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