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협회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설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건설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과제(20개)」를 적극 검토하여 국정 운영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건설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정부 SOC예산의 지속적 확대 편성 필요

   2. 적정한 건설공사비 산정 환경 조성

   3.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현장 애로사항 해소

   4.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5. 건설현장 안전규제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공사비 적정 반영

   6. ‘중대재해예방관리비’ 항목 신설

   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

   8.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 임의화

   9.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유 확대

  10.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3심제 전환

  1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12. 전자적 시스템 활용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

  13.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합리화

  1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15.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및 관련 부처의 일원화

  16. 주휴일, 법정공휴일의 유급화 등에 따른 제 수당 공사원가 반영

  17. 정비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허용

  18. 주택의 선분양 제한 제도 개선

  1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20. 주택 분양보증기관의 실질적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