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획일적 공사금액 기준에 의한 인위적 입찰참가제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3599
파일첨부  

 

2월 21일 협회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2.9)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음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금액 기준의 인위적 입찰참가제한은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후진성만 야기하게 되며, 대등한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개정 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전글  정책위원회 회의
다음글  건축담당 부서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