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경시하고, 정치논리가 우세하면 의도와 달리 결과는 초라해진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솔선수범할테니,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요구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백서(제6권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전체적으로는 1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는 90%가 민간부문에 있고, 단지 10%만이 공공부문에 속하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국가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50% 가까이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5년 동안 5%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체감하는 수준이 못된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된 반면에 경직성이 높아서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금에 대한 부담도 크다. 81만명에 대해 평균 30년 정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 다시 30년 정도 부담해야 할 연금을 계산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결국은 모든 게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받쳐주는 기업들이 혁신과 발전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난 10년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별로 늘지 않았다. 국내 종업원 수는 2011년 10만2천명에서 2021년 11만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기업들이 왜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인가? 고용증가에 따른 효과보다 부담과 책임이 커지지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경영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국가경제가 발전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정 작용은 필수적이다.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탄소중립, 공정경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규모와 비슷한 삼성전자를 정부가 하나하나 규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어렵다. 사실 잘 모르는 내용도 많다.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이제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경영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대세다. 지난 2019년 8월 아마존, 애플, GM, 오라클을 포함한 미국 대기업 200여개의 CEO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고객일 것이다. 고객의 취향은 계속 바뀌어 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비싸지 않은 서비스와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기업은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외부 고객만이 아니라 내부 고객인 사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재직하고 있는 사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 사원에 대한 관심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급여수준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새롭게 주요 구성원이 되어가는 민지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니즈 파악도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없이 경영할 수 없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은 또 다른 지속경영의 필수 항목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준정부 기관의 지원이나 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성화도 이해관계자 경영의 필수항목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때, 주주의 이해관계는 자연스럽게 충족되게 된다. 주주만의 가치 극대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을 할 때, 주주의 지속가능한 이해관계가 확보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신뢰보다는 불신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갔고,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었다.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의 혁신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관리감독을 풀어가고, 그 대신에 기업들은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