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협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화우 및 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최신 판례 및 실무동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최초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한수연 변호사의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소송에서의 토지오염정화비용 반영’ 최신 판례 소개가 있었음

한수연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건설사가 관행상 부담해오던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결과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호 변호사가 ‘연안지역 발전소 건설과 환경법적 대응’이란 주제로 화력발전소 석탄저장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발전소 냉각수 배출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임재상 책임이 ‘환경정책론적 관점에서 본 건설업 환경관리’를 주제로 업계 차원의 환경관리 필요성과  중점 관리포인트에 대해 소개하였음

이날 세미나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