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협회는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재·처벌 중심의 현행 안전관련 법·제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전제로 사망사고 발생 시 과도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문제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영업이익 기준에서 해당 공사 도급금액 기준으로 정비해 줄 것과 함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반복적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중심이 아닌 ‘경고-교육-개선’ 중심의 단계적 관리체계 도입, 그리고 체험·실습중심의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 강화와 드론·센서 등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이번 건의는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처벌·제재 위주의 제도만으로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과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