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협회는 ‘주택의 선분양제한제도 개선 건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주요 내용은 선분양 규제의 법률 상향 방안, 사업주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정하는 방안,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 연동 규제 삭제안 등이 적극 반영된 동 개정법률안이 신속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임

이번 건의는 하위 규정에 있던 입주자 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상향 규정하고, 사업주체의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만 선분양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2026.8.3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와 관련하여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