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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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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2-0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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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협회는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1월19일 정부가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및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특례 적용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7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약 3만호 수준임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현재 한시적인 취득세 50% 감면을 75~100%까지 확대하여 초기 진입 비용 제거하는 방안, 2)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임대 시 소득세를 일정 기간 100% 면제하여 투자 유인 강화하는 방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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