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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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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아울러 ‘현저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2025년8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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