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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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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협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를 제출하였음


주요 내용은 장기계속공사의 본질적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률인 「국가계약법」의 적극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임


이번 건의는 예산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차수 공백기,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5.2.20.)이 발의되어, 현재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2025.9.8. 회부)인 인 상태로 이와 관련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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